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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남부지검장 사의…윤석열 ‘작심발언’
2020-10-22 19:54 뉴스A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 많았는데, 놀랄 정도로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들은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유례 없는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국정감사 직전 있었던 서울남부지검장의 돌발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1년간 말을 아꼈던 예민한 내용까지.

작심발언 이유는 많습니다.

[질문2] 가장 놀랐던 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법이고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쟁송, 그러니까 재판까지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며 세 차례에 걸쳐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죠.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가 '업무 배제' 결정인데, 검찰청법 3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8조에 '지휘'는 써져 있어도 '업무 배제'는 안 적혀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3] 오늘 발언이 더 세진 건,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남부지검장이 국감 직전 사의를 표명한 영향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어제 오전 추 장관은 SNS로 "윤 총장이 화내기 전에 사과하고 성찰했어야 한다"고 했죠.

어제 오후에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폭로를 이어갔고, 오늘 오전 수사팀 지휘권자,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취재해보니 윤 총장은 국감 시작 직전 남부지검장 사의를 보고 받았습니다.

참모진이 밀어넣은 박 지검장 사의 표명 입장문을 읽고 알게 된 겁니다.

[질문4] 그러니까 미리 알았던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의 표명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죠.

이후 추 장관은 박 지검장을 대형 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신임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윤 총장도 국감장에서 박 지검장의 말을 빌어 "정치가 검찰을 덮은 형국"을 비판했는데요.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질문5] 오늘 윤 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부분도 잇어요. 먼저 노골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비판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죠?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그러니까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윤 총장이 검찰 인사 기본안을 보여 달라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밀려났는데요.

당시 검찰 인사안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얼마나 극한 갈등을 빚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6]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놧다면서요?

윤 총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나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죠.

윤 총장은 "문제가 되려면 자신이 집안 일에 관여하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팔아 사건을 무마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지휘권 박탈,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내부 입지가 좁아졌던 윤 총장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추 장관이 종합감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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