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은 왜 안 잡히냐, 전세는 대란 수준이다, 이런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김 장관,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다가도, 전세난은 금리인하에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금 돌이켜봤을 때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당당하신 장관께서 왜 이러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뭐, 다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가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2019년도 금리 인하할 때부터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금리가 최저 수준이 되면서 월세 수요자들이 대출을 늘려 전세로 옮겨가면서 수요가 늘어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8월부터 변화를 보면, 계약갱신청구를 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런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금리 탓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죄송하다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번에는 저금리 핑계를 댑니다. 아예 전 정권 때문이라고 왜 말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저금리가 전세불안의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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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