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었죠.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것이냐를 떠나서 추 장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먼저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김종빈 총장은 받아들이고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이고 총장의 지휘권을 완전히 빼지 않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휘였거든요. 장관은 불구속 수사하라고 하니 그게 법적으로는 지휘권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그만두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은 지금 수사지휘권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다만 법에는 수사지휘권 행사하게 되어있으니까 장관이 행사한 것인데,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겠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되 여기서 옷을 벗게 되면 불법한 지시에 순응하고 옷 벗는 것이 되니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죠.
[송찬욱]
어쨌든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 한 것 아닌가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사실 맥락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지휘권 발동한 다음에 대검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해놓고 국감장에 나와서는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잘 살펴보시면 수사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되,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나머지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수사권 발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를 하라는 뜻이었다고 해석해주셨는데요. 어제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검사들 게이트 아니냐고 했더니 일의 본질은 그렇게 된 것 같다. 검사 게이트 쪽에 방점을 찍고 있네요?
[김태현]
윤석열 총장 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의 본질은 검사 비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엮여있는 것은 맞아요. 금융 비리부터 시작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도 있고 검사 비위 의혹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융 비리가 본질이죠. 그건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아직 의혹입니다. 똑같이 검사 비리도 아직 의혹입니다. 그런데 일의 본질은 검사 비리다. 그러면 권력형 게이트 의혹은 안 하자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인 금융 비리 안 하자는 겁니까? 검사 의혹, 여권 정치인 관련 의혹,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 사건의 본질인 금융 비리 모두 똑같이 중한 정도의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검사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김민지 앵커]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추 장관.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만, 사퇴 압박과 동시에 감찰로도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꺼내든 감찰 카드가 총 4가지죠? 그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4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당 정치인 수사 누락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비위 은폐 의혹이고요. 세 번째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입니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언론사 사주 회동인데요. 추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적극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찰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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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