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를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왔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더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1주택을 가진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결과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져,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