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는 의석수를 앞세운 힘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끝난 국정감사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무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입법은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집권 4년차다 보니, 여당도 마음이 급합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11월 안에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입법도 강행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입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 국감이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 출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입니다. 개혁입법은 입법으로 분류해야 할지 입법의 완성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있고…"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어렵게 될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13건의 관련 법안도 일제히 발의하며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11월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과반을 훌쩍 넘은 174석의 의석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을 유리하게 고쳐 정치를 하는 이른바 '법안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3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막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입법 협박'이라고 반발하지만 수의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