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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에…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할까
2020-10-28 12:08 뉴스A 라이브

이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의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충돌 이후 정진웅 검사를 승진시켰습니다.

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게는 업무배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권자인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업무배제를 명령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정진웅 수사팀에 힘을 실어 준데다,

추 장관 본인이 차장검사로 승진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대검찰청은 현재 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업무배제 요청을 거부하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내부 징계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벌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관련 이견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지난 19일 국정감사)]
"고검장실 찾아가서 윽박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실직적 징계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5명 중 검사 2명의 지명권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거듭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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