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내년에 최대 6% 오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세금부담의 변수가 더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유형과 가격에 따라 90%에 도달하는 시점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9억 원이 기준인데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9억 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 도달 시기를 늦춥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3%p씩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데 결국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증세를 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건강보혐료 등 국민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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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