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최근에 역대급 전세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전세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 새 전셋집도 못 구하고 원래 집도 못 팔고 있다고 했는데, 집은 팔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동안의 사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입니다. 본인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의왕에 아파트가 있었고 세종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잘 되어가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마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이미 마포의 전세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종 분양권이 있어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의왕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으로 더 비싼 전세를 주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보도는 다 다르지만 마음을 바꿔서 쓰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나온 뉴스는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했다. 지금 저 보도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찬욱]
일단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부총리의 상황이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민지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정철진]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요. 오늘 나온 것은 그 구체적인 안이 거의 확정됐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기준은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시세 대비 좀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굵직하게 움직이니까 변동성에 대한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땅은 65% 정도, 단독주택, 빌라는 53%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는 거의 7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것을 더 시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먼저 격론이 있었던 게 시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100까지 올려야 하느냐. 일단 내린 결론은 시세의 90%까지 맞추기로 했고, 이것에 대한 기간 또 가격 혹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로드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문제는 일각에서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단위 기준이잖아요. 한 해에 공시가격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두 차례 내게 되고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에 90%까지 맞추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활황이지만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 중에서, 특히 버블이 뜨거웠던 곳에서는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저렇게 단기간에 90%까지 맞추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번에 함께 첨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김민지]
공시가격이라는 게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끌어올려지면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보유세, 건보료도 부담이 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일단 공시가격 8억 원 기준으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 8억 원이면 시세가 한 10~11억 원 정도 할 텐데요. 재산세로만 따지면 올해 130만 원 정도인데, 2023년까지 가면 18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시나리오고요. 종부세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들, 고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A 아파트는 공시가가 21억 원에 잡혀있는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시세로 따지면 거의 3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런 집의 소유자, 1주택자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300만 원 정도였다면 2025년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이 90%를 맞추는 해이니까, 4,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격대로만 가게 된다면 2025년에 고가 아파트들의, 특히 15억 원 이상 아파트들의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겠고요. 특히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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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