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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검찰, 野는 법무부…예산 둘러싼 ‘감액 대리전’
2020-11-21 19:14 정치

법무부-검찰 싸움은 여야 대리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깎자 국민의힘은 법무부 홍보 예산 깎자.

칼날을 나눠서 겨누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예산 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라고 표현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어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국민 보기에 워낙 안좋아서 53억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상급자가 쌈짓돈을 주는 형태는 안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모두 폐지하는건 옳지 않다"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특정업무경비로 특활비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특활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당과 함께 한다면서도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최종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홍보 예산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설날을 맞아 서울 소년원을 방문했던 홍보영상이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듯 5200만 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월)]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

법무부는 "이미 줄어든 예산"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은 법무정책과 무관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예산 3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킥스' 업그레이드 작업 비용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196억 원 중 180억 원을 깎자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룰 때까지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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