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직접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어제 김 장관이 방문한 곳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1만원에 공급되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품질이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 집은 은평구이고요. 역세권에 위치해있습니다. 화장실 2개에 방 3개를 가진 구조이고요. 상당히 놀라웠던 게 비용인데요. 같은 주위에 대비해서 반값입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첫 번째는 저 곳이 모든 공공임대의 평균치냐, 저 곳이 특별히 좋은 곳이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LH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져야 할 텐데요. 만에 하나 소득 5분위, 6분위도 들어갈 수 있다면 중산층까지 도와주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사회적 합의를 가질 수 있겠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을 보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이번 대책을 보면 매입 임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바꾼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해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고, 공공매입임대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인데요. LH입장에서는 거의 300채 이상의 대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과연 서울,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다세대 주택, 빌라촌을 지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가격경쟁력은 어느 정도, 과연 그 비용을 SH나 LH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김현미 장관과 SH, LH는 현재까지는 자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김현미 장관에 앞서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그런데 진 의원, 현장을 방문한 뒤 했던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현장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인데요.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형태가 가능하다, 방도 3개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전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지현 변호사]
진선미 의원의 발언은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집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집이라는 것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햇볕이 잘 들어오고 환기도 되어야 하고요. 숲세권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고 강변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요. 그런 집의 의미를 몰각한 취지의 발언이라 보고요. 두 번째,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를 무시했어요. 빌라와 아파트는 내진설계, 단열재, 방음 같은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가장 적합한 주거형태예요. 셋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한테 국가가 공급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중산층까지 확대 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 도시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송찬욱]
진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윤미 변호사]
물론 말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점에서는 실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환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아파트에 거주하고자하는 욕구가 환상인 것이냐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데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입지 조건이 아파트와 견주어봤을 땐 떨어지지만 이 부분으로도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아파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절충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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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