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법조팀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질문: 오후 6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추미애 장관의 발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요?
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 장관이 발표 직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대한 발표 공지도 정말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발표 40분 전에 법무부에서 언론사들에 알렸습니다.
추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질의 응답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2. 질문: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한 이유는 크게 5가지 입니다.
2018년 11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게 첫번째고요.
둘째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판사의 성향 등을 알아보면 불법 사찰 책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감찰 조사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3. 질문: 지난주에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도 이유가 된 거죠?
네.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윤 총장은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윤 총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4. 질문: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이유까지 들었던데요. 직무정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네. 법무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됩니다.
5. 질문: 검찰 반응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처을 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선 검사들은 "총장 비위와 관련한 증거가 이렇게 빨리 수집됐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근거로 직무 정지와 징계를 결정했는지 모호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윤상 팀장과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