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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하루 만에 소송…평검사들 집단행동
2020-11-26 12:12 사회

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데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10여개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소집될 예정입니다.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1] 이지운 기자, 전국 고검장 6명의 입장문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고검장들이 함께 의견을 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가 검찰총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직결된다며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 폄하되지 않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이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을 비롯해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 지방검찰청의 중심인 서울 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소집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후 추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도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문 2]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는 건데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총장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린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오늘 중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이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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