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텔레그램 '박사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를 박사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 8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0.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 한국교총과 시민단체가 어제 오후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 사립대학 추진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학법인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갑산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