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때문에”…靑, 윤석열 직무정지에 또 ‘침묵’
[채널A] 2020-11-26 19:1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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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징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건데, 야당은 그럼 예전에는 왜 입장을 냈었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이 언급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설명에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9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지난해 3월)]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당장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적 잡는 데에 건건이 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제시하더니 이제는 우아한 침묵 뒤에 숨고 있습니다. 법치에 조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하며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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