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반기…검찰 집단행동 확산
[채널A] 2020-11-26 19:2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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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초유의 상황, 사회부 정현우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 그야말로, 다 들고 일어난 거죠?

네, 오늘 하루 전국 20여 곳에 이르는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었고, 앞서 보셨듯이 검찰 고위 간부인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회사로 치면 말단 사원부터 부장에 이사까지 모두 참여한 셈이어서,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초유의 일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반발한 적은 있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평검사회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게 7년 전인데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표를 냈을 때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인 게, 이번에는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나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승진을 못 하면 퇴직이 관례인 고검장 지검장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 직책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정제됐지만 강도 높은 어조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선배 검사들이 평검사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고 총대를 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성명 낸 고검장 지검장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오늘 입장문을 낸 고검장과 지검장 23명 모두 추미애 장관이 인사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을 임명하고 승진시킨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인데요.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름을 안 올린 지검장도 3명 있는데요.

윤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과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사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를 좀 해봤다면서요?

네, 취재를 해보니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여의치 않아서 전화나 메신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윤 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공통된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총장의 개인 비리도 아니고, 사건 수사와 관련한 판단 등을 감찰과 징계의 근거로 삼은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의견을 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5. 집단 반발은 이미 벌어졌고, 어떻게든 수습이 되어야 할 텐데요. 추미애 장관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보셨듯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원회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검사들 여론이 어떻든 추 장관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6. 윤 총장이 오늘 소송도 냈지만,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윤 총장 측이 직무정지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정식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달란 겁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곧바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1주일 앞으로 잡혔기 때문에 해임이 결정되면 결국 윤 총장 물러나야 합니다.

해임 무효 소송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참 걸리는데, 그 사이 윤 총장이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 장관이 해임 결정과 동시에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후임 총장 임명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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