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년 전 한 말입니다.
Q. 오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는데, 7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는데요.
Q. 혼외자 논란도 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을 하다가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몰아붙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정홍원 / 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Q. 그로부터 7년 뒤, 지금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된 거네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7년 전 문 대통령이 채동욱 총장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SNS를 오늘 회의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Q. 당시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었었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라진 세금 지킴이'. 무슨 내용입니까?
민주당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즉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Q.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데 10조 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게 타당한지는 따져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긴 한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88조 원 규모의 사업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광주, 대구 신공항까지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면제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Q. 조 단위 돈이라 감이 잘 안 오는데, 전 정부와 비교하면 많은 겁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 3천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Q. 왜 이렇게 면제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게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낭비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 영상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