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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반발 확산…秋, 수사 의뢰 vs 尹, 소송 제기
2020-11-27 12:16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는 걸로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운 기자,

[질문 1]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들도 성명서를 냈다면서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입장문을 낸 건 어젯밤 9시 30분쯤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 중립성 훼손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이번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평검사들이 성명사를 낸 검찰청은 전국적으로 40곳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간부들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일선 지검장 등도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관급인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추미애 장관도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듯한 검사들의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검사들이 건의한 징계 청구 철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2]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방이 치열하네요.

네,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먼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문건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문서"라며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1시간 여 뒤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 배포됐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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