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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들 이해…윤석열 징계는 계속”
2020-11-27 12:1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부당’하다고 신청했던 소송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욿행정법원 제 4부에 윤 총장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합니다. 이제 윤 총장과 관련한 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남부지검 평검사들도 오전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로써 서울지역의 모든 지검에서 성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추미애 조치에 대한 반발, 전국검찰로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이에요.

[김태현 변호사]
검사들의 반발이 몇 번 있었어요. 채동욱 전 총장, 한상대 전 총장 때도 계속 있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평검사들만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고검장, 일선 지검장, 평검사, 검사사무직 직원들까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사실 일선 평검사들이 전부 다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장관이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김민지 앵커]
박 부대변인님, 7년 전의 추미애 장관과의 모습과 지금은 다르다고 보이는 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다르죠. 지금의 국면을 검찰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차이는 7년 전과 다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가고 있고, 공수처도 곧 출범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기득권이 분산되는 분위기이죠. 검찰구성원들이 가지는 당혹감, 불안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판단들을 해나갈 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들의 시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오늘 오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런 검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징계는 절차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거죠?

[박성현]
네.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상을 확인하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검사징계법에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돼있다. 그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 총장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개되고 유통되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로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판사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검찰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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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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