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는 다르지만 지금과 유사한 '집 매매와 전세 계약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처음에 서울을 수도로 삼았을 때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인구가 점점 늘고 집이 부족해 지고 집값은 뛰자 초강수를 빼 든 겁니다.
그런데 영조를 난감하게 했던 건 어명을 지키지 않는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영조는 대소신료들이 소유한 여분의 집을 1년 안에 모두 내놓으라 했지만 대부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300년이 흐른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죠?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7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채 결국 청와대를 떠났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1년 만에 두 채 합쳐서 무려 6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자산을 보유했다고 비난받을 이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건, 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지요.
그래도 안 잡히자 자기들이 '다주택 공직자 퇴출' 요건을 만들더니, 대통령 핵심 참모가 못 지키겠다고 직을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공직자들에게 똑바로 하라 기강을 잡는 민정 수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 (2017년 8월)]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지난 1월)]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은 사고 싶은데 폭등한 집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서로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집 못사면 전세 살면 되지. 그게 안되면 월세 살면 되지. 그것마저 안되면 호텔 임대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집에 목 매는 거야."
부동산 정책 만들 때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만들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목 매게 만든게 정부입니다.
거기다 이전 정부 탓 저금리 탓 영끌 탓 탓탓탓만 하면서 대체 언제까지 두더지잡기만 할 겁니까.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