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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윤석열 행정법원 심리…이르면 오늘 결정
2020-11-30 12:08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를 정할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가 한 시간 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구자준 기자,

[질문 1]
지금도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죠?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에선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심리에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나왔는데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절차 위반이라 무효이며 취소돼야 하고, 당장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윤 총장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지금까지 드러난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며 직무배제 명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중 늦어도 내일쯤에는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와 모레 개최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질문 2]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올린 글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향해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께서한발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권한대행은 또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평검사와 검사장들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철회 요구에 조남관 권한대행까지 동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느낄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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