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현수 기자, 대통령의 사과부터 짚어보지요. 사과를 했는데 약간 애매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 입니다.
'인사권자로서'의 의미가 여러가지일 수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임명을 사과한 것인지, 윤석열 총장 임명을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윤 총장 징계안 재가를 사과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말"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은 결재만 했을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결과적'이란 표현도 있는데요.
선의를 갖고 했는데 결과가 의도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여당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황하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강공 모드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제 밤 법원의 결정 이후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은 패닉이었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은 전화를 안 받았고, 당 내부 인사들끼리 만든 SNS 대화방도 침묵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전 10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류가 강경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검찰개혁이 물거품 될 수도 있으니 강경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습니다.
'고시권력이 선출권력에 반기를 든거다' '역습이 시작된건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최주현 기자, 역습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윤 총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직무배제 됐다가 복귀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은 그냥 지하로 바로 출근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법원의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이 어제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 원래 윤 총장은 “결과가 어떻든 출근하지 않고 주말까지 쉬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밤 늦은 시간 출근해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는 복귀 후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에도 메시지는 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최 기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법원 결정이 어젯밤 10시쯤 나왔는데 윤 총장 입장이 30여분 만에 나왔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 "상식을 지키겠다"는 대목 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는 추미애 장관 주장을 반박 할 때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했죠.
상식을 언급한 이유, 월성 원전 사건이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이른바 '권력' 수사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차질없이 지휘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에 대한 징계가 '비상식적'임을 강조하며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질문]
윤 총장이 이렇게 권력 수사에 의지를 보인다면, 정권 차원에서는 계속 신경이 거슬릴텐데요. 대통령이 그만둬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권 내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적 문제로 두 번이나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만큼 설익은 대응은 자제되는 분위기고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따로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절차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사실상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추 장관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 가능성을 비쳐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졌을 때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이 질 수도 있지만 재판 결과가 임기 내에 나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질문]
일단 총장 임기가 보장되면 윤 총장 태도가 그 전보다 더 강경해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윤 총장은 내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려 할 텐데요.
그간 윤 총장은 원전 수사 등을 콕 집어, "수사팀 해체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죠.
정직 상태에서 풀려난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서 얼마나 본인의 뜻을 관철해 낼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아 있나요?
공수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에 언급된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질문]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공수처 운용의 세부 규정이 다 정해진게 아니라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윤 총장 징계 사유 관련 사안이 공수처로 직접 고소·고발되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공수처가 이첩 받게되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감이 되는지를 놓고서도 법원이 신중한 판단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공수처도 윤 총장 수사에 앞서 기소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여권은 지금 정경심, 윤석열 두 판결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 강공모드로 가는 건 부담이 없나요?
부담이 있지만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던 만큼 검찰개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많이 손상될 수 있겠지요.
결국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