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Q.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일까요? 평소 많은 글을 올려왔는데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아직 없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통해 입장을 자주 밝혀왔었는데요.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적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글이 마지막입니다.
Q.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제동이 걸렸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바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었습니다.
Q. 법원으로부터 두 번 연속 제동이 걸린 게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교체 소식도 들리고요.
그동안 추 장관의 윤 총장 압박은 거침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지난 6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6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1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총장 징계를 끝으로 사태를 정리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 사퇴까지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 추 장관은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은 돌아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형국이 됐습니다.
Q. 다음 주제 볼게요. "엉터리 판사", 판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을 했던 서기호 변호사가 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호 / 변호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는 0.01%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고요.
여기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일개 판사가 검찰총자의 임기를 보장해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이 꽤 있나보죠?
네. 여권의 사법부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것만큼 황당하다"고 했고요.
‘범여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무효화한 판사, 검찰당에 이어 판사당이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게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네. 불과 한 달 전에는 판사 사찰 문건을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어떻게 대검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일선 청에 내려보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Q.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이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겠죠.
대한민국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설마 집권 여당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삼권분립'으로 정해봤습니다.
Q.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거창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