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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놓고 여권 혼선…이낙연 “검토할 계획 없다”
2021-01-11 19:51 정치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이 오늘 사과까지 했는데 여권 내에서 엇박자마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여권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올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율 추가 인상 유예와 함께, 6월 전 집을 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대책"을 언급하면서 완화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선 논의된 바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부총리 측도 뒤늦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고심중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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