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왜 하락에 베팅하나?…주가 떨어지면 이득
[채널A] 2021-01-12 19:1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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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 정치가 뛰어든 상황,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1. 안 기자, 공매도, 이 개념부터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빌 공, 팔 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1주에 10만 원인 주식을 주식 소유주한테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10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5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1주를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5만 원을 번 거죠.

만약 10만 원일 때 빌려서 판 주식이 1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수익은 9만 원으로 불어나죠.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수록 이득인데요.

보통 경영에 문제나 악재가 있는데도 주가는 고공비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법 중 하납니다.

그래서 증시 선진국들은 거의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진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성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일종의 증시 맛집 가이드 같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줄여서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매도 없이는 불가능해서 공매도를 마냥 금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동학개미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거품이든 아니든 간에 주가가 단기조정으로 빠지면 주주는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요.

물론 테슬라 공매도에 베팅했다가 버티지 못한 공매도 투자자들처럼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면 개미와 공매도 투자자가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개미도 공매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큰 데다 막상 하려고 해도 공매도 시스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게 이유죠.

3. 공매도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과 동학개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은 확실히 동학개미 편에 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동학개미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최근 '코스피 3000'을 견인한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막강해진 동학개미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 정책까지 무산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판단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권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증시로 몰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재개 예정이 3월 16일. 4월 재보궐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요.

여권 내에서는 막강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4. 선거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이익공유제를 이낙연 대표가 들고 나온 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통합 어젠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차원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이익을 본 기업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4월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란 비판도 나옵니다.

5. 이익공유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이 돈을 내고, 그 돈을 누가 혜택을 받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업의 이름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고공비행을 했던 기업들인데요.

비대면 업종의 최대 수혜자였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IT업체들 또 반도체와 가전 호황으로 날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익공유제 말은 좋지만 재계는 난감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공유한다 해도 자사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밖으로 나눠주는 것이니 배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 공매도와 이익공유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국회 입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으로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

여당 내 증권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공격했고 정의당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인 '히어로즈 법'을 벤치마킹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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