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검사 수사 중단 간단치 않다”…與 “긴장 안 하나”
[채널A] 2021-01-12 19:4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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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참여하고,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던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여권의 지지 속에 발탁됐지만 오늘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긴장 안하냐"며 혼이 났는데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후 처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검찰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로 여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날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들에게 이제 6대 범죄밖에 못 하니 더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검찰의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강경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인력 개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개혁 의지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긴장을 안 했는지 걱정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차관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기정사실화하며 도입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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