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김태현 변호사]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얘기인데요. 최재형 원장은 정치하고 있다는 거죠.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원전 감사가 정치적 감사라는 거예요. 전광훈, 윤석열, 최재형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기관의 장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했더니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정권의 정당성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의 수사, 또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의 냄새가 난다는 건 글을 길게 보니 ‘태극기 집회나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할 부분과 자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요. 월성원전의 정책수립과정, 핵심적인 문제가 국가의 5년 단위로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산자부의 계획, 이 2개의 계획이 상하의 위상이 있는 것인데 이걸 위반한 것 아닌가. 전광훈 목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니까 이번 감사 또한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황순욱]
지금 말씀하신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감사는요. 공익감사청구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 그래서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감사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감사인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김태현 변호사]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옳은 정책이냐 아니냐.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건 절차입니다. 에너지 수급 계획을 20년마다 세우고 거기에 따라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수급 계획이 법이고 전력수급계획법이 시행령이거든요. 법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시행령을 바꿔야지 시행령부터 바꿀 순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이 나온 다음에 에너지 수급 계획을 놔두고 밑에 있는 전력수급계획부터 바꿨다. 상하관계가 바뀐 것 아니냐. 절차의 위법을 지적하고 보겠다. 청구가 들어왔으니 우린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