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에 대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라며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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