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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뉴스A 라이브 주요뉴스
2021-01-22 12:19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채워드릴 뉴스A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느라 상인들이 큰 손해를 봤다면, 이건 누가 보상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 물음은 지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가슴앓이 하며 품고 있던 질문이었지요.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른바 ‘손실보상제’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은 어디서, 누구에게, 각각 얼마만큼씩 줘야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만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엄청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선뜻 제안 먼저 던져놓은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무리없이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코로나 방역 지침상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충돌한 가운데, 정 총리가 기재부에 이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재차 지시했습니다. 막대한 재정마련 방법과 함께,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 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제안 등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선심성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행하려던 공매도 금지와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은 시행을 미루는 등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지난 한 해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의 심야배송 금지와 물품분류 비용을 택배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택배 배송기간이 길어지고, 택배비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난 8일 백령도 남쪽 바다에서 승조원 실종된 날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정작 해군 전 장병들에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총장 명의의 지침을 수차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회식 연기나 취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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