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정세균 총리가 100조 원대의 나랏돈을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제로 나눠주겠다고 주장하면서요. 한 편으로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건 공격을 해요.
[백성문 변호사]
이재명 지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10만 원씩. 정세균 총리는 지금 그렇게 재원을 있는 분 없는 분 가릴 것 없이 다 주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비판했죠. 지금 소비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소비하라고 10만 원을 주는 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 쪽에 가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자기 브랜드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욱]
뭔가 본인의 브랜드를 던져놨는데 또 견제하는 다른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은 서로 조금씩 공격한다.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총리 같은 분, 그 직으로 끝날 거면 순수할 수 있지만요. 대권 도전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정책과 제도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황순욱]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져서 여기저기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박광온 사무총장 측에서 거론된 기업들인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이런 기업들에게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
[백성문]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져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힘든데 이익을 본 업체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고요. 시들해지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번 불을 붙이고요. 문제는 이익공유제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강제성이 들어가면 준조세화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사건 침해가 있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이익을 기부해야 되는 데요. 문제는 한 곳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확히는 상생협력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자. 결국 이익공유제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안 온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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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