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겠다, 지원금 늘리겠다는 여당과 자꾸 빚을 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가 계속 충돌해온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총리의 질책을 받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작심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상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문을 닫게 했으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자영업자들에게 다 정부가 배상해주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주는데요. 독일은 자영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5%가 자영업입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변상을 해주면 민병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거의 24조 원이나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국민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라는 건 화수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말만 홍남기 부총리가 한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입법적 제도에 관련해서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이 애기는 나는 반항을 했으니까 흔적은 남기되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르겠다. 이게 ‘홍남기식’이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저는 본뜻은 오히려 입법을 해서 보상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쪽에 방점이 주어졌다고 봐요. 총리가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나. 사실 기재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의 여력이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민병덕 의원같은 경우에 매달 24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4달만 영업금지 제한인 곳에 보상을 하게 된다. 100조 원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입니다. 피해 입은 걸 모두 100% 보상하겠다. 이건 우리 재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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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