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 하는 촉법소년…보호인가 면죄부인가
패딩 아니라 '팔' 끼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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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노인 폭행…‘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2021-0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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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하는 촉법소년…보호인가 면죄부인가
패딩 아니라 '팔' 끼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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