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법인세 인상·IMF 공적자금 회수 검토
[채널A] 2021-01-24 19:0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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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낸 기업은일시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무려 24년 전 외환위기 때 정부가 지원했다. 못 돌려받은 자금을 환수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양극화 극복 TF 관계자는 "예를들어 기준을 연 소득 10억 원 이상 개인과 연 매출 3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기준 대상 기업은 13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더 냈을 경우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 금융권에 168조 7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51조 5천억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은 금융권의 '공적 역할'을 부쩍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1일]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릴 때가 됐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1일 MBC라디오)]
"그때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160조 정도 됩니다. 거의 회수가 잘 안 됐어요."

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최대 20% 가량을 세액공제 해 주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오성규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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