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검토하라” 첫 언급
[채널A] 2021-01-25 19:2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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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당이 대대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상금은 따로 지급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집합금지나 집한제한 업종 자영업자의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은행에는 대출 만기를 더 연장하고 이자 멈춤도 검토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당장 이자 멈춤법 같은 경우 은행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논란입니다.

정부는 이익 공유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 참여로는 턱 없이 부족해 결국 나라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속도를 내라고 직접 지시한 자영업 손실보상법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판인데요.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막대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부처 업무보고회]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사흘만에 지급 시기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라디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 등은 시행령을 마련해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도 모레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또다른 의원은 "1차 때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면 신청률이 다소 떨어져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재원 조달 방식도 없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선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재원 마련을 우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풍파를 헤치고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려를 접고 여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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