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제도화”…홍남기 “이미 검토 중”
[채널A] 2021-01-26 19: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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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정부가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오늘 별도로 불렀는데요.

"재정이 화수분이냐"며 제동을 걸었던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질타를 의식한 듯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며 물러섰습니다.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50조원을 밑도는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불러 공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우리가 못 만난 지가 한참 됐어요, 서로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비공개 협의회는 5차례 가졌지만 공개 협의회는 총리 취임 직후 한 차례 연 이후 1년 만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서둘러 달라"며 홍 부총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은 원팀"이라며 "앞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 총리의 지시에 “이견이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SNS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법 등은 기재부와 소상공인 담당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논의해 윤곽을 잡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전체 업종을 지원할 경우"라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만 지원한다면 보상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50조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peacechaos@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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