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이 파일 안에는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해서요. 그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보고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보고받고 공유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찰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있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
아직 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겠습다만요. 어쨌든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죠. 이 시민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동향보고가 있었다는 것. 물론 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민간인 사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광화문에 집회하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산자부에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 정부에서 절대로 없다고 했던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황순욱]
대변인님, 이 얘기 어떻습니까? 물론 정부부처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관련단체들이나 유관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요. 그냥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서서 사찰이라고 오해받을만한 문건도 포함이 됐다. 경찰의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서 여쭙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모든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동향을 잘 들어야죠. 언론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원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직해서 정책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요. 그 그룹에서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들어야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의 작업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황순욱]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건요. 이 시민단체 안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의 노조의 동향도 파악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정보수집, 동향파악보고서였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있었을까. 1차적인 생각이 들고요.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내가 사찰 받은 것 아니냐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
지우던 그 공무원들이 뭔가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은 일괄해서 다 지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서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산업부 공무원들이 뉴스로 나왔거나, 관련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해서 만든 문서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다른 곳에서 수집된 정보를 만일 받은 거라고 하면요. 그 정보를 수집한 쪽은 어디며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찰이라고 했을 때 갖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면요. 우리 정권에는 ‘사찰DNA’는 없다고 말했던 그 정권 입장에서는 낯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인권적인 문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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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