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재한 탐사보도팀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Q1. 지금까지 터져나온 의혹만 해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핵심부터 정리를 해 보죠.
박동주 총경에 대한 경찰의 감찰조사 대상 시기는 그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9년과 2020년입니다.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근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값을 경찰대 동기인 변호사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 건설업자로부터 호화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Q2. 술값 대납 의혹부터 살펴보죠. 아무리 대학 동기라고 해도 부서 회식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술값을 대신 내줬다는 이 변호사, 박 총경과 경찰대 동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총경이 있었던 지능범죄수사대라는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수사는 물론이고, 주요 인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음주폭행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이권개입 의혹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범죄수사대장이란 자리는 경찰 수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 '1순위' 중 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사건을 여러건 수임했는데, 만약 술값을 대신 지불했을 당시 이 변호사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면, 박 총경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이력을 보니까, 서울경찰청 지능수사계장과 대장, 강남경찰서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압수한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불법 유통 혐의가 포착돼서 지능범죄수사대가 대량으로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야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폐기하거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고가의 명품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국가가 경매에 붙이는, '공매'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엔 공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당시 정부에서도 마스크 재고가 있는 경우엔 신속한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압수품을 사적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팔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을 피해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Q4. 앞서 박 총경이 낸 입장문을 보니까, 경남 남해 호화리조트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어제 채널A 보도내용도 반박했어요?
"시골집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가 리조트 숙박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요,
리조트엔 숙박시설 외에도 18홀짜리 골프장과 스파는 물론, 고급식당만도 여러개 있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주영글 / 변호사]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에 관해 받은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있는 경찰이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5.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라도 감찰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술자리 의혹에 이어 돈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착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선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영장이 필요합니다.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야 영장 신청도 가능한데, 정식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중의 지팡이어야 할 경찰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씁쓸하네요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