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먼저 최주현 기자,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섰어요. 작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윤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뺏기거나 총장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도 침묵했죠.
그런데 오늘은 "헌법 파괴" "졸속 입법"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질문2]그러면서 국민 언급을 곳곳에 한게 눈에 띄어요?
네, 1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대통령이 자신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수사권 역시 국민 보호에 쓰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이 검토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민의 피해를 연결시키려는 의도인데요.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네 신설되는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기소, 그러니까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윤 총장은 수사를 하는 주체와 기소를 하는 주체가 다르면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질문3]그래서 더 궁금해요. 윤 총장은 왜 지금을 택했을까?
제가 직접 취재해보니,
여권에서 중수청법 발의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라고 밝힌 만큼,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주 초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참모들은 검사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택한 것은
호소의 대상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질문4]송찬욱 기자. 왜 시점일까, 정치권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한 지금 이 상황이 별의 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타이밍을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대선 주자는 한 번 밖에 안 오는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궐선거를 한 달, 대선을 1년 남겨둔 시기에 여권과 맞서면서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호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 말이 옳다. 헌법 가치 수호에 국민의힘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5]윤 총장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여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윤 총장을 직접 자극하지는 말자 이런 기조였잖아요?
청와대 반응인데요. 보시는 것 처럼 여권의 불편한 심기가 읽힙니다.
윤 총장이 여론전에 나선 걸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무시 전략을 쓰고 있는 민주당,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한 의원은 "관심 밖으로 멀어진 윤 총장이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중수청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이 때리면 역설적으로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겨냥한 윤 총장의 의도된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총장직을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중수청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6]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거다.
이번 중수청 신설을 그 계기로 삼은 거 아니냐는 건데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100번이라도 직을 걸어 막겠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 주변 취재를 해봤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로 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7]윤 총장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권은 중수청 발의를 예정대로 이번 주에 할까요? 그러면 이제 윤 총장과 일전을 벌여야 하는 건데요?
이번 주보다는 발의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 총장의 반발로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정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강대강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질문8]그런가 하면 어제 채널A가 단독보도 했던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권 논란, 법무부가 답을 했어요?
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겸직 발령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오늘 답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 대검에 회신을 한 건데요.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눈에 띄는 건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문장인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인사를 두고도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