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수사청…차라리 쪼개자” 尹, 반격카드 제시
[채널A] 2021-03-03 19:0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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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득권만 지키려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윤석열 총장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검찰 힘을 빼고 싶으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분야별로 쪼개라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분리해 버리면, 재판에서 힘 있는 부패혐의자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건 검찰청을 수사 분야별로 나누자는 겁니다.

수사만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하는 검찰청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뇌물, 금융, 안보 등 전문 분야별 수사청을 꾸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각 수사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합치자"며

"이런 형태로라도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밉다고 국민의 이익을 인질 삼아선 안 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주류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총장이 하는 말이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은데 언론을 갖고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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