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또 다른 직원들의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중앙일보가요. 시흥에 있는 다른 동네의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이번에 투기 의혹이 일었던 사람들이 했던 방법, 그 조건들을 그대로 넣어서 명단을 뽑아보니까요. 드러난 13명 이외에 10명이 또 추가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비슷한 방법을 LH공사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동 하나잖아요? 동 하나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10명이면, 차명, 관계자하면 끝도 없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황순욱]
그것도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등기부등본 떼서 임시로 그냥 일부를 살펴본 건데도 10명이 나왔다는 것은...
[김우석]
게다가 더 통탄할 게요, LH에서 확인을 안 해줘요.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서요. 이런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비리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방어기제가 되는지. 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조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LH공사를 직접하는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든지 숨기고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도 검찰수사 등 강제수사는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신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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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