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고 제대로 바로 잡히려면 검찰 수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LH 수사를 검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빠지고 나니까 도둑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런 발언은 LH의혹 사건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춰서 다소 가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강제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공공주택 관련한 법안에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서 영장청구권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내지는 검찰이 이 사건에 아예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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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