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누군 참는데 누군 안 참는단 거였죠.
심지어 방역 지침 어겨도 단속은 고무줄, 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화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대형 카페가 밤늦도록 배짱 영업 하는데 관할 지자체는 알면서도 손을 안 대는 건지 못 대는 건지 놔두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산속 좁은 길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주말을 앞두고 카페 주차장은 금세 꽉 찼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온 유명 카페입니다.
그런데 입구엔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카페 주인]
"(10시 넘으면 나가야 해요?) 아니요. 새벽 2시까지 그냥 그대로."
밤 10시를 넘기자 손님들로 카페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실내는 이미 만석.
야외에 마련된 자리에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카페 주인]
"요즘에는 지금, 10시 넘어서 지금 시간대가 제일 많을 때에요"
모닥불 앞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손님들, 거리두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영업은 계속되고, 예닐곱 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카페는 앞서 시설을 불법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폐쇄됐다 지난 2018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음식점 대신 자판기 판매업으로 등록한 겁니다.
[카페 주인]
"저희는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어서 가능해요. 동네 구멍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 구멍가게 비슷한 거. 편의점 비슷한 거."
하지만 설명이 무색하게 자판기는 찾아볼 수 없고,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각종 주류와 안주를 팔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이런 변칙 영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경기 남양주시 관계자]
"감염병 예방법에 방역수칙에 해당되는 업종에도 빠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서 처벌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방역수칙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카페의 변칙 영업은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모두가 손을 놓은 사이 방역수칙을 비웃는 변칙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