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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역대 특검…‘본회의 통과’→‘수사 시작’ 최소 한 달?
2021-03-17 19:34 사회

역대 특검팀 모습입니다.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도 논의되고 있죠.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 돼도 일부에선 "다음 달 7일 재보궐 선거 전 수사 시작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은데요.

역대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수사 시작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보죠.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관보에 게재, 공포돼야 합니다.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죠.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을 꾸리고 시설 확보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경우 강남의 빌딩 3개 층을 빌려 사무실 꾸렸죠.

공식 수사는 보통 이렇게 특검팀 현판을 달며 시작됩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본회의 통과 후 공식 수사 시작까지 며칠 걸렸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11월 17일 본회의 통과 후 34일 만에 수사가 시작됐고,

현 정부 들어 첫 특검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5월 21일 본회의 통과 후 37일 만에 시작했습니다.



13번의 특검, 따져보니 본회의 통과 후 평균 39일 만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LH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4월 말, 5월 초나 돼야 수사 개시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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