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구하기’ 불발…박범계 오후 입장 발표
[채널A] 2021-03-22 12:0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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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들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검찰 고위간부 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죠.

검찰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질문1]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나왔나요?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잗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오후 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입장은 오후 3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한 수용여부를 오늘 중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2]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언급한 감찰 조사가 속도를 내는 건가요?

박 장관은 오늘 오후 합동감찰에 대한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당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던 건설업자 한만호 씨는 당시 수사팀에 60차례 넘게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조서를 기록한 건 6차례 뿐이라는 점을 대법원도 비판한 적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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