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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 인사들, 부동산 문제로 줄퇴진
2021-03-30 13:4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연이은 부동산 논란으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들 수 있고요. 이를 비롯해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요. 잠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지만 시세보다 2억 원 비싸게 매물로 내놓고 기다리다가 안 팔린다면서 매각 시늉을 했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서울 반포아파트 대신에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또 맞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이 정도까지 되면 자충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네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글쎄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거나 힘든 과정들을 밟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주택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거슬러가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과연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가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 과연 전세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보니까 상반기 63%에서 하반기에 61%. 전국은요. 서울은 64%에서 6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비판했던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들은 전세 없어지고 다 월세로 돌아서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과장했잖아요. 실제 내용과 달랐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맞지 않는 논리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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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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