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나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9급 말단 공무원까지 본인과 가족 재산을 등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직 투기꾼은 따로 있는데, 왜 선량한 공무원들만 잡느냐며 공무원 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센터에서 취업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김정채 씨.
[김정채 / 고용노동부 직원]
(본인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보세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혀 접촉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없는 아주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에게 부동산 투기는 딴 나라 얘깁니다.
[김정채 / 고용노동부 직원]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 듯이 내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단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재산등록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빚이 있거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창피를 당할수도 있고...불만은 있는데 워낙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공무원을 계속 준비해야하는 입장이죠.
[김모 씨 / 8급 민원 창구 직원]
실 수령액은 월 200만 원 좀 안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같은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은 급여로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현직 교사들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모 씨 / 초등학교 교사]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이거까지 해버리면 너무 초라해서 지금 어디 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원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결국 재산 공개 대상 확대 방안을 철회하라는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철수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치적인 일정이 맞물리다보니까 (정부가) 조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닐까. 우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실력행사가 있을 수 있고…
[조성철 / 한국 교총 대변인]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헌법소원도 있을 수 있고…
투기를 막겠다며 꺼낸 정부의 조치에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은 급여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인터뷰]
정말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교원들이 하급 공무원들이 총알받이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