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는데, 시장 권한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층수 제한 풀기 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 단독으로는 주택공급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갑니다.
오 시장 측은 "시장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검토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필요 없는 것부터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교체와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게 2만 4천800호인데요.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 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지체 간)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엇박자가 날 것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공공 주도의 2·4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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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