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넘은 이슈가 다시 등장한 건데요. 일단 이 이슈를 바라보는 20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면서요?
다시 불거진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20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Q.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효 (27살) / 서울 관악구
전 찬성이요. 꽤 긴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온 거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박혜림 (23살) / 서울 서대문구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군 복무 자체가 남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형준 (28살) / 서울 서대문구
예전엔 찬성했는데 요즘에는 공익이나 면제인 친구들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23살) / 서울 용산구
성별 때문에 누구는 가산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답변하는 청년들의 진지함이 느껴지시죠.
군가산점 외에 여성군복무,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Q. 예민하면서도 관심이 많은 이슈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취재해보면 어때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군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가 안됐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SNS나 공개적인 언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에 위헌판결이 나고 폐지됐거든요.
위헌 논란이 남아있는데다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불거졌고, 과거 발언들도 남아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2017년 4월)
"군 가산점제에는 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
"우리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남인순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위헌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
그렇지만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선긋기도 예민한 이슈라 당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상황입니다.
Q.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자들이 돌아선 것에 대한 위기감을 보면,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겁니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20대 남성들의 표심,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적극 구애에 나선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20대 남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첫 단추가 군 문제, 군가산점 문제가 맞는가,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이 나옵니다.
당 내 한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걸 던지면 20대 남성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군가산점제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Q. 그래서 이 논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든, 청년들에게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가 던져진건데요.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치권은 유불리에 따라 이 문제를 꺼냈다, 집어넣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표 계산용으로 논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