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교화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화시설에 들어간 소년범이 폭력에 시달리다 도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적응에 실패한 이 소년범은 더 큰 범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살 A군은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돼 교화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에서 도주했고, A군 아버지는 실종신고 끝에 아들을 찾아 시설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 데다, 내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A군 아버지]
"주말에 가끔씩 맞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더 나빠져서 나왔지. 범죄를 더 배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A군이 머물렀던 곳은 법무부 소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모가 돌볼 여력이 없을 때 공단의 관리 하에 머무르는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A군이 시설에서 도주한 뒤 휴대전화 사기 등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A군은 전체 10단계의 소년범죄 중 가장 경미한 1단계 처분을 받고 교화시설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관리감독이 가장 엄격한 소년원 수용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교화시설에서 1년 넘게 자원봉사자로 일한 김호 씨는 시설 운영이 안일하다고 말합니다.

[김 호 / 전 자원봉사자]
"폭력 행위가 오늘 적발이 됐는데 다음날 전혀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전산(기록)은 아예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본부에서 보니까 안 된다…."

채널A가 입수한 지난 2월과 3월 시설 일일 점검항목에는 폭력 등 항목에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입소자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외출 외박 제한, 정말 심하면 보호처분 변경을 법원에 말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한다 하면."

인력 부족과 법적 권한 미비로 통솔이 힘들다는 해명이지만, 본연의 기능인 교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진정서가 제출돼 법무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