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보신 것처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경우는요.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논란이 됐었는데, 영국 도자기에 관심이 모이자, 한 언론에서는요. 외교관 아내들이 자주 찾아간다는 영국의 도자기 마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교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등에서 고가에 팔리는 영국의 도자기들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이곳에. 영국 외교관과 주재원 아내들이 반드시 찾는 장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교민은요. ‘박 장관 후보자 부인처럼, 사용했던 물품을 가져오면 또는 사용한 것처럼, 의장을 하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고가의 그릇들을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해도 관세를 내고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공직자들에 가족들이 외교 행랑이나 혹은 사용한 물건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들여오는 것.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상당히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였다고 하면, 그게 액수가 몇 백억 정도라면 ‘탐이 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영웅담처럼, 단체 여행 갔다가 명품백을 신고 안하고 그냥 어깨에 메고 들어왔는 데 안 걸렸다. 그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이 사안에 경우에는, 이 행위자가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었다는 거고, 그 밀수 방식이 외교 공무원임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이 이 정도로 몇 박스를 들고 왔을 때는 남편인 고위공직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에요, 그 후보자가. 그러면 공모자가 되는 거죠, 방조 내지는. 저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언어지만, 정말 이게 밀수에요, 밀수. 관세법 위반이고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 다 내고 관세 다 내고 들여오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도 해수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 이러면, 상식이 무너지고, 내가 법을 왜 지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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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