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 지검장 공소 사실에 조국 전 장관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요. 지난 2019년 6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광철 비서관은요, 이규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대진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긴급 출금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 맞다고, 맞는 일이라며 이규원 검사가 문제없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출국하도록 유학의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다음 달인 2019년 7월 결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가장 핵심 피의자인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에 말을 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
사실 김학의 전 차관에 출국금지 당시에 이 정보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는 감찰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규원 검사가 출금 보고서 같은 것을 위조하고 허위 출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불법적으로 출금을 했다는 것을 그때 안양지청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규원 검사하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하고 연수원 동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아 지금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2019년 7월이면 해외 연수 돼있는데 지금 수사 받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이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는 이규원 검사는 하지 않았고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출금 사실이 외부로 노출됐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다 무마하는 과정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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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